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짜 한우 판매 유명식당 11곳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5-23 조 회 177 가짜 한우 판매 유명식당 11곳 적발 식약청, 원산지미표시 등 61개소 적발, 행정처분·고발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식약청이 실시한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결과, 수입산 또는 국내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11개 음식점 등 61개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4월21일부터 5월16일까지 한달간 전국 시·도, 시·군·구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합동으로 음식점쇠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음식점 623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해 속여 판 11개 음식점 등 61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가 원산지 및 식육 종류 허위 표시 25개소, 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 11개소,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미표시 19개소,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17개소 등이다. 이에 식약청은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등 제재조치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으며 비한우를 한우로 속여 판 업소는 식약청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과정에서 ‘국내산 한우’로 표시·판매하는 쇠고기 중 한우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쇠고기 67건을 수거해 한우판별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업소가 비한우로 판명됐다. 앞으로 식약청은 전국 시·도, 시·군·구 및 농관원과의 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도별로 월 1회 이상 자체단속을 실시해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반업소 처벌기준은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 허위표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7일(1차) → 15일(2차) → 1월(3차)’의 행정처분을 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 미표시 업소는 ‘시정명령(1차) → 영업정지 7~5일(2차) → 15~10일(3차);의 행정처분과 50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증명서를 미보관한 업소는 ’시정명령(1차) → 영업정지 7일(2차) → 15일(3차)‘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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