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채권자 승낙없는 채무양도는 무효"<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5-27 조 회 182 "채권자 승낙없는 채무양도는 무효"<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채권.채무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다른 회사에 양도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채권자의 승낙이나 협의가 없었다면, 채무 책임은 기존 회사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3단독 채시호 판사는 신용보증대출을 통해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부산의 A업체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채 판사는 판결문에서 "A업체는 채권.채무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다른 업체에 양도했기 때문에 채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채무양도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채 판사는 "채권.채무의 양도를 놓고 원고의 승낙이나 원고와 협의를 거친 바 없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존속하고, 연대보증인들도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회수한 1천200여만원을 제외한 원금과 연체금 등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업체는 2001년 11월 기술신용보증의 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았지만 이를 갚지 못해 2004년 보증사고를 낸 뒤 이후 모든 채권.채무를 포함한 사업권을 B업체에 넘겼다. A업체는 사업권을 B업체에 양도할 당시 회사 합병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회사들 사이의 합의각서에 의해 양도.양수 절차를 마쳤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은행측에 4억원을 대신 갚은 뒤 A업체에 채무상환을 요구했지만, A업체가 채권.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사업권을 B업체에 넘겼기 때문에 상환책임이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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