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는 사람끼리 판돈 26만원, 도박 아니다"<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5-27 조 회 198 "아는 사람끼리 판돈 26만원, 도박 아니다"<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끼리 26만원 상당의 판돈을 놓고 카드게임을 했다면 도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표 부장판사)는 공휴일날 근무 후 퇴근길에 아는 사람을 만나 속칭 '훌라'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이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돈의 합계가 26만원에 불과한데다 장소도 불특정 다수인들이 왕래할 수 있는 주차장 관리실이고, 함께 게임을 한 사람들이 안면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법성이 없는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부산 모 구청의 공무원인 이 씨는 지난해 5월 일요일 근무후 퇴근길에 장모 씨 등 4명과 함께 주차장 관리실에서 3시간여 동안 1회에 1천∼4천원짜리 내기 카드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절친한 사이가 아니고, 언제든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판돈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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