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일산 문화광장 '공원' 변경…미니바이크 단속 근거 마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5-27 조 회 166 일산 문화광장 '공원' 변경…미니바이크 단속 근거 마련 【고양=뉴시스】 경기 고양시 일산 문화광장이 근린공원으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1년간 끊이지 않던 미니바이크(minibike) 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뉴시스 5월25일 보도) 고양시는 일산동구 장항동 5만9048㎡ 규모의 문화광장을 다음달 첫째주 내에 근린공원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화광장을 질주하던 미니바이크의 운전행위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던 행정당국은 앞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해 이같은 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자연공원법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에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경찰도 시의 대응책 마련에 발맞춰 도로에서의 미니바이크 운전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소지자는 도로에서도 미니바이크를 운행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운전면허를 소지하더라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운전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했다. 한편 미니바이크는 스포츠 레저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50㏄ 미만의 소형 오토바이로 일명 '미니바이크'로 불리고 있다. 지난 5월12일에는 문화광장에서 미니바이크를 타던 김모군(11)이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이모군(7)을 치여 이군이 찰과상 등을 입는 등 유사 충돌사고가 잇따랐다. 김경목기자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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