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위법광고물도 적법절차 거쳐 철거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8 조 회 284 "위법광고물도 적법절차 거쳐 철거해야"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8일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야외 광고판을 성급히 철거하는 바람에 계약이파기돼 손해를 봤다”며 광고회사 M사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물이 위법한 것이라 해도 광고판 철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적시된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며 “피고는 간판철거로 원고가 L사와맺은 계약이 파기되면서 손해본 금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도 간판이 철거된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청은 지난 1월 M사에 가로 10ｍ, 세로 6ｍ인 차량탑재 광고물을 강남역사거리 남단에 설치토록 허가했으나 M사가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 북단 안전지대에설치하는 바람에 각종 민원이 제기되면서 3월에 서울시로부터 “광고물에 조치를 취하라”는 통보를 받자 그날밤 부랴부랴 광고를 탑재 차량에서 분리했다. 윤종석 기자

전체 : 977628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