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건강식품 표시·광고 과징금, 법원이 '제동'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5-27 조 회 292 건강식품 표시·광고 과징금, 법원이 '제동' "가시오가피 의약품 혼동 우려 없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건강식품으로 유명한 가시오가피 액상 추출차를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했다며 식품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지자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방법원은 식품업체 A사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2007년 7월 A사는 홈페이지에 자사의 '치악상병지방 가시오가피 플러스' 제품을 각종 게시물등을 통해 홍보했는데, 이에 대해 수원시는 가시오가피 제품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라며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를 적용,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표시에 있어서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식품위생법의 해당 규정은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들은 일반적인 가시오가피에 관한 내용이고, 게시된 글들이 전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일반에 널리 보도된 내용인 만큼 원고가 판매하는 '처악상병지방 가시오가피 플러스'를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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