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準전투상황서 사망했다면 의용특공대도 국가유공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5-27 조 회 237 “準전투상황서 사망했다면 의용특공대도 국가유공자” 서울행정법원 판결 법률에 명시된 애국단체원이 아니더라도 전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다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6·25전쟁 당시 의용특공대로서 전투수행 중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관할 보훈지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 당하자 등록거부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6·25전쟁 당시 박씨는 경남 함양경찰서가 조직한 의용특공대에 편입돼 공비토벌 작전에 동원됐다. 의용특공대란 6·25전쟁 당시 군경당국에서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각 읍면별로 군입대 연령 전후의 남자들을 대원으로 조직한 단체다. 박씨는 1951년 12월 함양 덕유산 부근의 영각사에 주둔하던 공비를 토벌하는 작전에 투입됐다가 공비가 쏜 총에 맞아 전사했다. 박씨의 전사통지서는 그로부터 약 9년 뒤인 1960년 1월 유족에게 전달됐지만, 함양경찰서에는 박씨의 전투 참가 및 전사에 관한 자료가 보존돼 있지 않았다. 법원은 “의용특공대원의 경우 법률에 열거한 애국단체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률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라고 해석된다”며 “의용특공대원 또한 6·25전쟁 당시 전투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의용특공대의 유족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한 이전의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비슷한 사례들이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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