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파트 일조권 침해, 시가하락분.위자료 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5-27 조 회 254 "아파트 일조권 침해, 시가하락분.위자료 배상"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따른 주택의 시가하락분과 위자료를 아파트건축조합과 건설사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주민 14명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시가하락분과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인근 A아파트의 건축조합과 건축회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 각 세대는 A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동짓날을 기준으로 연속 일조시간(오전 9시∼오후 3시) 2시간 이상, 총 일조시간(오전 8시∼오후 4시) 4시간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며 "피고들은 그에 따른 물질적ㆍ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 주택은 A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에도 일조 및 조망이 그다지 좋지 못했고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낙후한 주택들로, 뉴타운사업대상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재개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들은 원고 각 세대에 위자료 100만∼150만원과 함께 시가하락분의 60%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시흥동 연립주택 주민들로 구성된 A아파트 건축조합과 B사는 2003년 6월 서울시로부터 아파트 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해 작년 4월30일 골조공사를 완료했으며 원고들은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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