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배심원' 손 들어줬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5-29 조 회 207 <항소심 재판부도 `배심원' 손 들어줬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지난 2월 대구지법에서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함에 따라 배심원들이 낸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이 적정했음이 확인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9일 강도 상해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모(2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다수 의견을 모은 당시 배심원단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유지한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의 결론이 적정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시 배심원단은 법정형이 징역 7년인 강도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가 자수를 한데다 사채업자의 빚독촉에 시달려 범행을 하게 된 점을 감안, `자수 감경'과 `작량 감경'을 적용해 2차례에 걸쳐 형량을 낮춰주도록 1심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범행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한 피해자의 동네 주민은 신고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자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검찰측의 항소 요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서 받아들여진 배심원단의 의견을 또다시 채택했다. 또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빚독촉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양형은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 요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중 휴대전화를 수시로 꺼내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로 미뤄볼 때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심한 빛 독촉을 받아 범행 도중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강원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 결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국민참여재판의 결론이 적정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대구시 남구 A(70.여)씨 집에 월세방을 구하러 온 것처럼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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