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족생계 막막' 상습 무면허 운전자 영장기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5-29 조 회 285 '가족생계 막막' 상습 무면허 운전자 영장기각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5차례 음주 및 무면허 전력이 있는 40대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수사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이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부산지법 김문관 영장담당 판사는 27일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도로교통법 위반)로 고모(40.회사원)씨에 대해 부산강서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데다 현재 고3, 고1의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등 딱한 사정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고씨의 국선변호를 맡은 강경철 변호사는 "이혼을 한 고씨가 구속될 경우 자녀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학업에 큰 지장이 우려될 뿐 아니라 고씨의 퇴근시간이 대중교통이 끊기는 늦은 밤 시간대여서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법원이 이 같은 딱한 사정을 침작해 이례적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50분께 부산 강서구 농심공장앞에서 녹산 삼거리 앞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고씨는 2004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5차례 무면허 운전에 적발돼 벌금을 냈으며, 지난달 29일에도 경찰의 무면허 운전 단속에 걸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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