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벼락치기 이틀 교습 ‘사고 운전면허’ 남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8 조 회 1030 벼락치기 이틀 교습 ‘사고 운전면허’ 남발 장기간 시간을 내기 어려운 바쁜 직장인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빨리 딸 수 있게 해주는 속성학원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 속성학원 출신자들의 교통사고율이 전문학원 출신에 비해 40%나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일부 학원에서는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두 10시간’을 교육하게 돼 있는 도로교통법을 어긴 채 단 하루동안 불과 5~6시간만 기능교육(장내 운전교육)을 시킨 뒤 면허시험에 응시케 하는 벼락치기 교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드러나 교통사고 우범자들을 양산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속성 교육 실태=회사원 김모씨(35)는 지난 22일 인터넷을 검색, 수십개의 속성학원 중 필기·기능 시험을 이틀만에 끝내준다는 지방의 ㅇ속성학원 ‘맞춤보장반’에 등록했다. 김씨는 이튿날 오전 9시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인근에서 이 학원의 서울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필기시험 문제집을 받은 뒤 오전 10시에 학과시험에 응시, 82점으로 합격했다. 김씨는 이어 24일 지방의 이 학원 운전연습장에서 강사 1명에 수강생 2명씩 교육받는 ‘동승교육’ 프로그램에 참가, 난생 처음으로 5시간30분 동안 핸들을 잡았다. 강사로부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요점’과 ‘공식’만 집중 교육을 받은 김씨는 27일 지방 한 도시의 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에 ‘가볍게’ 합격했다. 김씨는 30일 하루동안 도로주행을 연습한 뒤 12월1일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속성학원은 ‘빨리 빨리’를 선호하는 대학생 등 젊은층과 전문학원에서 약 1개월간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30대 직장인들이 주로 찾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학원들은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 교육생들을 모아 셔틀버스로 실어나르고 있다. 친구와 함께 지방의 한 속성학원을 통해 2주만에 운전면허를 딴 여대생 김모씨(21)는 “전문학원은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학원으로 가야 되는데다 한번 시험에 떨어지면 며칠씩 기다려야 재응시할 수 있어 불편하다”면서 “속성학원들은 지방의 가장 한가한 면허시험장을 골라 수강생이 바라는 날짜에 합격할 때까지 바로바로 시험칠 수 있게 해줘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선호속에 전국의 속성학원 58곳에서는 지난해 약 20만명의 운전면허 취득자를 배출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의 485개 전문운전면허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뒤 면허를 딴 사람은 1백2만여명으로, 전문학원의 12%에 불과한 속성학원이 면허취득자는 전체의 약 20%나 배출한 셈이다. ◇교통사고 위험 높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중 인명피해 사고는 1만8천3백80건. 이중 경찰이 관리하는 전문학원 출신인 1백2만명에 의한 사고는 1만6백57건으로 100명당 약 1.0건을 기록했다. 이와 달리 속성학원 출신자 또는 면허취소 등에 따른 재취득자(연 20만~25만명) 등에 의한 사고는 7,723건으로, 100명당 1.4건꼴이어서 전문학원보다 무려 사고율이 40%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의 윤소식 면허계장은 “속성학원을 단속하려 해도 정작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피해자’는커녕 ‘수혜자’로 여기는 데다 신고가 드물어 한계가 있다”면서 “빨리 면허를 따는 것은 좋지만 이는 결국 자신의 생명을 건 도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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