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 부정행위자 '청소년보호법 교육'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5-30 조 회 234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 부정행위자 '청소년보호법 교육'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판매를 한 업소관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교육을 실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프레스 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07 주류판매업소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대상 무단 주류판매 행위로 지적받은 업소관계자, 업종협회 간부 등 70여명을 소집해 청소년보호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에 의뢰해 추진 중인 '2008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 모니터링 사업'의 시작을 계기로 실시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 주류판매업소 실태조사'에서 적발받은 업소총 3346개소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촉구했다. '2007 주류판매업소 실태조사'는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음주율과 음주관련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이 중심이 돼 5월26일~ 6월3일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6대 대도시 지역 소재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슈퍼, 편의점 등의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성인의 지도아래 자원봉사 청소년 총 73명을 직접 투입해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날 올해 전국 16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예정인 '2008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 모니터링 계획'을 동 교육 참석자들에게 통보하고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협조와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당부했다. '2008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 모니터링'은 전반기 6~10월 동안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주관으로 성인과 자원봉사 청소년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업소의 청소년보호법 준수 실태와 동법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후반기 11~12월에는 전반기의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 모니터링 활동에도 불구, 업소의 청소년보호법 준수율이 낮을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고은 기자 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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