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과다지급 합의금 못 돌려받는다"<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02 조 회 290 "과다지급 합의금 못 돌려받는다"<부산지법> 부산 '국밥집' 업주-종업원 청구 모두 기각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줬으나 실제 재판에서 확정된 피해액이 건넸던 합의금 보다 훨씬 적었다면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합의금은 실제 인정된 범죄 피해액수와 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제12민사단독 송현경 판사는 부산 모 국밥집 종업원 김모(47.여) 씨가 업주 은모(53.여)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말까지 은 씨의 국밥집에서 일하면서 금고에 있던 돈을 조금씩 훔쳐 하루에 6만∼10만원씩 빼돌리는 수법으로 3년여동안 6천800여만원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부산 북부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 씨의 남편은 구속영장 신청 다음날 피해보상 및 합의금 명목으로 은 씨에게 3천50만원을 지급했으나 합의서 작성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의 영장내용과는 달리 CCTV에 찍혀 증거가 확실한 범행 51회 121만6천원에 대해서만 김 씨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법원에서 확정된 훔친 돈의 합계가 121만6천원에 불과하자 업주 은 씨를 상대로 미리 건넨 돈 3천50만원에서 121만6천원을 공제한 2천928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조사 당시 피해액 산정은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뤄졌고, 남편이 훔친돈의 25배에 해당하는 거액을 지급할땐 김 씨와 전후 사정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송 판사는 특히 "형사재판에 합의금은 실제 인정된 범죄 피해액수와 관련이 없다"며 "재판에서 확정된 실제 피해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또 업주 은 씨가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기각했다. 은 씨는 김 씨가 경찰에서 6천800여만원을 훔쳤다고 자백한 만큼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3천50만원을 뺀 3천800여만원에다 위로금 5천만원을 보태 모두 8천8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송 판사는 "당시 피해액은 대략적으로 정한 금액일뿐 절취금액을 6천800여만으로 확정할 수 없고, 위로금 청구도 김 씨 측이 이미 3천50만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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