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27만명 신불자 기록삭제..취업.대출 '숨통'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02 조 회 1898 27만명 신불자 기록삭제..취업.대출 '숨통'(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빚을 성실히 갚으면 취업이나 대출 때 받는 불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채무 재조정을 받아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2년 이상 빚을 갚고 있는 27만여 명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회복 지원중'이라는 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총 120여만명으로 이번에 기록이 삭제된 27만여명 외에 나머지 사람도 2년 이상 빚을 성실히 갚으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록이 삭제된 사람들은 취업이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 종전까지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는 이 기록을 최장 8년 간 보관했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구직자나 대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이 기록이 있으면 취업이나 대출을 제한했다. 이번에 기록이 삭제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취업 제한은 풀리게 됐지만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과거 연체 금액과 연체 기간 등에 관한 정보는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올라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나머지 빚도 제대로 갚아야 한다. 금융위 우상현 중소서민금융과장은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지 여부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라며 "과거 연체액과 연체 기간 등을 반영한 신용등급에 따라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우 과장은 "그러나 신용등급 산정에 불리한 요인이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남은 빚을 제대로 갚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중' 기록이 삭제된 이후에 빚을 제때 안 갚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이 기록을 다시 올리거나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명동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전광우 금융위원장, 탤런트 전인화씨,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실 상환자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중' 기록을 삭제하고 국민연금을 이용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자를 접수하는 행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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