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재판진술 제한’ 국정원직원법 헌법위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8 조 회 181 ‘재판진술 제한’ 국정원직원법 헌법위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28일 국가정보원 직원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법정 진술하고자 할 때 국정원장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직원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곧바로 해당법률을 사문화시키는 위헌결정과 달리 위헌을 선언하면서도 즉각적인 법률무효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법개정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변형 결정의 하나로, 국회는 국정원직원법 17조 2항 중 소송 당사자로서 국정원 직원 등이 국정원장으로부터 진술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부분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정원장이 재량으로 직원 등의 소송상 진술을 허가토록 한 현행 법률조항은 공익상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제한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아 직원 등 사건 당사자의 재판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 또는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법률조항은 정보가치가 희박한 보안사항까지 국정원장의 판단에의해 사익에 우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공익과 사익간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정원에서 면직된 김모씨 등 21명이 99년 10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진행하던중 국정원장에게 진술허가를 신청했지만 직무상 비밀이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는 이유로 국정원장이 보완을 요구하는 바람에 심리가 지연되자 작년 10월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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