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하나로 영업정지 3개월? …표적 제재 논란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03 조 회 233 하나로 영업정지 3개월? …표적 제재 논란도 방통위 사무처 입장 정리...6월 중순경 전체회의 상정 아이뉴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사무처가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등 현행법 상 취할 수 있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제재하는 방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 방송통신위 이용자네트워크국은 하나로텔레콤에 형사고발•영업정지3개월•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하나로텔레콤 제재안을 확정하고, 하나로텔레콤에 행정소명을 요구했다. 방통위 사무처가 하나로텔레콤에 적용하는 혐의는 지난 4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발표한 수사 결과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제재 강도가 높은 수위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하나로텔레콤이 텔레마케팅(TM) 영업을 하면서 ▲(동의받지 않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했고 ▲해지자에 대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 약관에 명시된 정보활용 범위를 넘어 금융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방통위 사무처는 경찰 발표 내용에 덧붙여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조항 위반과 ▲기술적보호조치 미이행 ▲ 전기통신사업법상 약관위반 등을 추가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하나로텔레콤은 방통위로부터 형사고발 당하거나 3개월 영업정지(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를 맞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조치들은 몇 가지만 선택될 수도 있고, 병렬적으로 모두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방통위 사무처는 하나로텔레콤 사건이 '제3자 정보제공'으로도 판단될 수 있다고 보고해 옛 정보통신부와 다른 법 해석을 내놓아 눈길이 모아진다. 지금까지는 텔레마케팅 산업의 효용성과 통신사 본사만으로는 영업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유연하게 법을 해석해 왔지만, 여론에 뭇매를 맞는 상황을 고려해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제3자정보제공'으로 보고 형사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3개월 영업정지는 통신사에게 부과된 영업정지 사상 최대일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옛 정통부 시절인 2004년 6월7일, 이동통신3사는 단말기 보조금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다. SK텔레콤 40일, KTF와 LG텔레콤 30일, KT재판매 20일 등의 영업정지를 명령받았다. 3개월 영업정지가 고려되는 것은 통신업계 사상 초유의 일이다. 만약 방통위 사무처 보고 내용대로 심결이 이뤄진다면 하나로텔레콤은 7월 1일부터 3개월동안 영업을 정지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속인터넷이나 하나TV같은 개별 상품은 물론, SK텔레콤 이동전화서비스와의 결합상품 판매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하나로텔레콤과 SK텔레콤은 6월 초 결합상품을 출시하고 6월 중순부터 TV 광고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4분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마저 생겼다. 따라서 방통위가 통신업계 초유의 3개월 영업정지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방통위 출범초기 통신업계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일벌백계' 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방통위는 다른 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 없이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심결만 6월 중순 방통위 전체회의에 올리는 것에 대한 잡음도 나오고 있다. 하나로의 TM 비중이 다른 사업자보다 클 수 있지만, 하나로만 우선 제재할 경우 사실상의표적수사나 일단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KT나 LG파워콤 조사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위원회에서 결정해 줘야 할 사안"이라며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위 역시 위원회가 결정할 내용이며, 실무에서는 조사한 내용만 정리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추가 발표가 늦어지는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경찰청은 하나로텔레콤 수사 발표이후 LG파워콤에 대한 조사결과도 5월말 이전에 발표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조사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쇠고기 문제 등 현안으로 인해 조사가 지연되고 있을 뿐 LG파워콤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6월이 될 지, 7월이 될 지 등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방통위 조사결과 형사고발과 3개월 영업정지가 논의되자, 하나로텔레콤의 주식을 SK텔레콤에 매도한 뉴브릿지아시아HT 등 9개 외국 펀드를 상대로 1천278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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