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원산지 표시’ 600여명이 57만곳 단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03 조 회 237 ‘원산지 표시’ 600여명이 57만곳 단속 ㆍ전문성 부족에 처벌규정도 모호…‘한우 둔갑’ 막을 유통 투명성 시급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안전대책으로 오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가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4700여명에 이르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오는 8월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검찰도 악의적·상습적인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키로 했다. 자치단체들도 미국산 쇠고기 등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시민검사청구제’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상시 단속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데다 전문성마저 부족,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시민들의 자발적 감시와 단속을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 최고 200만원을 내건 포상제 역시 ‘육(肉)파라치’와 같은 전문 신고꾼만 양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한우 둔갑을 막기 위해서는 단속인력 확충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유통시스템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악의적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구속수사=대검찰청 형사부와 농식품부, 식약청 등은 2일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위한 실무자급 회의를 상설화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과 수사기법을 최대한 공유해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단속된 업체에는 벌금형을 병과해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속주체인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을 4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들도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위해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식품에 대해 시민 10명 이상이 모여 청구하면 30일 안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는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식품은 출하·판매를 금지하거나 압류·폐기처분키로 했다. 인천 연수구도 지난 2월부터 ‘식품안전성 검사 주민청구제’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울산 북구, 대전 서구, 충남 당진군 등은 식품검사품목 선정과정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도 검역원을 증원하고 검사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속할 인력이 없다=한국음식업중앙회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일반음식점 수는 57만3000여곳에 이르지만 원산지 단속인력은 4773명에 그친다. 이 같은 단속인력은 어디까지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초기인 6~8월 특별 단속기간에만 해당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9월 이후 상시단속반을 직원 112명과 전문단속반 45명, 명예감시원 500명 등 모두 657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들이 전국 57만여곳 식당의 소·돼지·닭고기와 밥, 김치류의 원산지 감시업무를 100%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전문성 부족에 관련법 처벌규정도 모호=현재 원산지표시 단속은 육안식별과 쇠고기 공급업자에게 받고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 이중 수입·국내 육안식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문가라도 덩어리가 아니고 엷게 저며 팔 경우 식별이 어렵다. 결국 원산지 증명서에 의존해 수입·국내산 여부를 판별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쇠고기 취급업소는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인천시 위생지도팀 최형대씨는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지만 원산지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시 시정조치에 그쳐 상당수 업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투명한 유통시스템 확보 시급=일선 지자체들은 강화되는 원산지 표시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을 위한 조직 강화와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 확보, 단속기관의 단일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북 농관원 유철씨는 “한우의 경우 바코드를 치면 도축증명서와 등급판정서까지 모두 떠 ‘이력 추적’이 가능하지만 수입 쇠고기의 경우 이런 시스템이 없다”며 “수입 쇠고기의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유통 시스템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위생분야, 농축정분야, 수산정책분야 등으로 나뉘어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업무체제도 단일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 <유성보·오관철·심혜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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