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건설업 사무실 면적제한 폐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03 조 회 190 건설업 사무실 면적제한 폐지 국토부,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타임즈)이헌규 기자 =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면적제한 기준이 폐지된다. 또 토목건축공사업 진입요건과 실적미달 영업정지 조건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사무실 조항을 일몰조항(3년)으로 연장키로 결정, 2011년 6월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실 보유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인력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1㎡의 사무실이라도 갖추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다. 현재는 ▲토건·산업환경설비공사업 50㎡ ▲토목·건축·조경 33㎡ ▲전문건설 24종 20㎡ 면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또 토건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적하한을 '최근 2년간 6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토건면허 없이 토목과 건축면허만 갖춘 업체는 ▲토목공사업 실적하한 기술자 6인, 실적 2억5000만원 ▲건축공사업 건축기술자 5명, 실적 2억5000만원만 충족하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다. 이는 토건공사업 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종전 '기술인력 12명, 과거실적 6억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술인력 11명, 과거실적 5억원'만 있으면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도급하한액의 건설업 등록 수첩 기재업무를 현행 시·도지사 관할에서 도급하한 고시기관인 대한건설협회로 일원화, 오는 9월22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sniper@con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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