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면허처분 감면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03 조 회 1845 ☞ 본 내용과 관련한 다른 언론보도 내용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관련소식] 메뉴에서 제 2112 번 이후의 내용 등을 참고하시고,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및 실제 구제사례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관련 내용 및 구제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처분 감면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단행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조치 수혜 여부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도 이번 감면대상과 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게재한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대상자에게는 감면 안내문이 따로 발송되지만 벌점이 삭제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감면 대상자인지 확인을 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감면 조치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 26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벌점은 일괄 삭제되며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나 취소처분 대상자는 집행이 면제된다.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 중인 운전자에 대해서는 잔여 정지기간에 대한 집행을 면제하며, 면허 취소처분 등을 받아 1∼5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결격기간을 해제해 곧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와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인 대상자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운전자, 뺑소니 운전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별감면으로 23만5천398명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경찰은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의 토요일 특별시험을 월 2회로 확대하고 응시생 분산을 위해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통해 전국 면허시험장에 대한 대기일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도로교통관리공단은 운전면허 취소자 교육인 특별교통안전교육 수요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월 1회에서 월 3회로 교육 횟수를 크게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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