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특별사면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사이트 폭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03 조 회 222 ☞ 본 내용과 관련한 다른 언론보도 내용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관련소식] 메뉴에서 제 2112 번 이후의 내용 등을 참고하시고,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및 실제 구제사례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관련 내용 및 구제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사면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사이트 폭주 [마이데일리 = 안효은 기자] 정부가 운전면허 제재 대상 280여만명을 특별사면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사이트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4일자로 운전면허 관련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282만8천917명을 특별사면하며 대상자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달 26일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되거나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들이다. 이번 조치로 이들의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며 면허 정지, 취소 처분도 해제된다. 또한 1년~5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이들도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3일 내내 포털 상위 검색어에 랭크됐고, 홈페이지는 사면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들의 접속이 급증했다. 현재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는 "폭주하는 상태로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특별감면 확인은 4일부터 확인 가능하다"라며 "특별감면 DB작업으로 3일 18시 이후 사이버민원(응시접수, 경력증명서, 면허갱신, 재교부신청)이 불가합니다"라는 공지사항이 게재됐다. 한편 이번 감면대상자들을 위해 주말(토요일) 특별시험 횟수를 늘리고, 전국 면허시험장 대기일수를 공지함으로써 응시생들을 최대한 원활하게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수요자가 대거 증가할 것에 대비해 서울 등 수도권 등에서는 일요일 교육을 월1회에서 월3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뉴스 안효은 기자 pando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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