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나도 운전면허 사면 대상자 맞아?"..문답풀이로 뽑은 정답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04 조 회 246 ☞ 본 내용과 관련한 다른 언론보도 내용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관련소식] 메뉴에서 제 2112 번 이후의 내용 등을 참고하시고,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및 실제 구제사례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관련 내용 및 구제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도 운전면허 사면 대상자 맞아?"..문답풀이로 뽑은 정답 이경환기자 (csnews@csnews.co.kr) 2008-06-04 08:09:00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여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한다고 밝혔다. 운전자들은 자신이 사면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알기위해 운전면허관리공단 등 관련 사이트에 한꺼번에 접속, 서버가 한 때 다운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운전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사면의 대상과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사면대상자의 경우 부과받은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다. 이번 특별감면조치는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다. 벌금이나 과태료는 내야 한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나. ▲현재 운전면허 정지기간인 사람은 면허증을 반납했던 경찰서에 가서 면허증을 받고 4일부터 운전할 수 있다. 만약 3일 밤 11시59분에 운전하다 적발 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2년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4일 0시에 면허증을 돌려받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4일부터 운전할 수 있나. ▲취소된 사람은 결격 기간이 해지돼 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는 있으나 취소처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운전면허 취소대상자도 마찬가지인가.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했지만 아직 취소되지 않은 사람, 즉 임시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처분이 면제돼 면허증을 되돌려 받는다. 이미 면허가 취소된 사람과 취소 사유가 발생한 취소 대상자와는 차이가 있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은 사유를 불문하고 제외했는데 ▲2005년 8월1일 이후 음주운전 적발횟수 2회 이상 뿐 아니라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그렇다면 2005년 8월 이전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 사면과 무관한가. ▲그렇다. 만약 2005년 7월31일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2008년 4월에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면 사면대상이다. 단순 무면허 운전 적발은 횟수에 상관 없이 사면되나. ▲그렇다. 앞으로 벌점 기록은 완전히 없어지나. ▲기록 자체는 남아 있다. 영업용 허가 등 경우에 따라 정부는 벌점 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 보험회사 등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벌점에 따라 운전자를 차등해 보험요율을 정하는 등 차별조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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