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야간외출 금지… 도박장 출입 금지… 과음 금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04 조 회 261 야간외출 금지… 도박장 출입 금지… 과음 금지… 보호관찰명령 점차 구체화 된다 보호관찰명령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법원이 보호관찰명령을 내릴 때는 일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과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피고인에 따라 ‘맞춤형’ 특별준수사항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다. 보호관찰명령의 취지가 재범을 줄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재범을 저지를만한 상황’을 아예 막기 위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대법원 제3부는 15일 ‘학교재단을 강제로 빼앗겼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사 등에 제보한 혐의(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A(70)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언론기관 등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없다는 보호관찰명령을 확정했다. A씨는 1979년 경북에서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운영과정에서 교비를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4년 횡령 등으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학교법인이 부도나자 신씨는 교육부의 승인을 거쳐 학교를 한 건설업체에 넘겼다. 그 때부터 A씨는 언론에 ‘학교를 강제로 빼앗겼다’ ‘현 재단이 운영과정에서 각종 비리를 저질렀고, 1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제보해 월간지 등에 수차례 기사화됐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4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2001년에는 또 국회에 ‘운영권을 환원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해달라’는 청원서를 내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보호관찰명령 준수사항에서 “학교법인의 양도과정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 등을 언론기관, 언론기관 종사자 및 대한민국 법원을 제외한 국가기관에 본인 스스로나 제3자를 통해 제보 또는 인터뷰 등 어떤 형식을 빌려서라도 글이나 말로서 펼쳐서는 안된다”고 정한 것이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법은 보호관찰명령시 특별준수사항으로 ‘재범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가지 말 것’이나 ‘술을 과도하게 많이 음용하지 말 것’ 등의 내리기도 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보호관찰명령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며 “최근 법원에서 올라오는 보호관찰명령이 상당히 구체적인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박이나 술 등으로 잡혀온 사람에게는 ‘도박장’ 혹은 ‘술집’ 출입금지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며 “예전과 달리 피고인별로 준수사항이 맞춰져서 다르게 올라온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법원이 ‘징역’이냐 ‘집행유예’냐의 이분법적인 것이 아닌 제3의 길을 찾고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형사사건에서 양형을 정하면서 실형이냐 풀어주느냐로 많은 고민을 하는데 꼭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기가 애매할 때가 있다”며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다시 죄를 짓지 않는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런 보호관찰명령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보호관찰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이 ‘형벌’이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제한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인만큼 중간적 형태의 형벌로 보는 것이 맞는 듯 하다”며 “구치소에서 형을 살게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보이지 않을 때 재판부는 보호관찰명령을 선택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제한을 주면서 재범의 기회를 막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신문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전체 : 977321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