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들뜬 마음..무면허로 시험장 가다 큰코다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05 조 회 357 ☞ 본 내용과 관련한 다른 언론보도 내용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관련소식] 메뉴에서 제 2112 번 이후의 내용 등을 참고하시고,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및 실제 구제사례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관련 내용 및 구제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들뜬 마음..무면허로 시험장 가다 큰코다쳐> 강원경찰, 특별사면 후 무면허 운전 집중단속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정부의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 이후 면허시험 응시 제한이 풀린 운전자들이 강원도 내 각 운전면허시험장에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경찰이 무면허 운전자 단속에 나섰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는 7월 말까지 2개월 간 춘천, 원주, 강릉, 태백 등 도내 4개 면허시험장 주변의 무면허 운전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자로 단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 특별사면 이후 운전면허 취득에 급급한 나머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고 시험장으로 향하는 간 큰 운전자의 위법 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내 일선 경찰서에 "무면허 상태에서 면허시험장에 차를 몰고 오는 행위를 적극 단속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2년 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돼 사면 효과가 일시에 사라진다. 실제로 2005년 8월 15일 특별사면 이후 무면허로 차량을 몰고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 면허시험장에 갔다가 단속에 적발돼 특별사면이 물거품이 된 사례가 도내에서도 속출하기도 했다. 강원도 내에서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등 총 8만8천여명이 특별감면으로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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