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경찰, 특별감면대상자 무면허 운전 집중 단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09 조 회 414 ☞ 본 내용과 관련한 다른 언론보도 내용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관련소식] 메뉴에서 제 2112 번 이후의 내용 등을 참고하시고,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및 실제 구제사례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관련 내용 및 구제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경찰, 특별감면대상자 무면허 운전 집중 단속 【제주=뉴시스】 제주지방경찰청이 새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대상자의 무면허 운전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으로 제주에서 혜택을 받은 대상자 총 2만9505명 중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연습운전 등을 핑계로 무면허 운전이 성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제주운전면허시험장과 교육장소인 도로교통안전공단 제주지부 주변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나오는 운전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별감면이 됐어도 무면허인 상태로 면허시험장에 시험을 치르러 차를 몰고 오거나 도로주행연습을 핑계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단속대상이 됨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장재혁기자 jjhye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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