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면허시험장 무면허 운전자 상대 '고의사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09 조 회 394 ☞ 본 내용과 관련한 다른 언론보도 내용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관련소식] 메뉴에서 제 2112 번 이후의 내용 등을 참고하시고,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및 실제 구제사례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관련 내용 및 구제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시험장 무면허 운전자 상대 '고의사고'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 뒤 돈을 갈취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31.무직)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일 오전 10시께 대전시 동구 산내동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 면허시험을 치르려 온 백모(57)씨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0명으로부터 5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추적, 물색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한 뒤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를 운전하고 온 응시생들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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