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심판 공정성 만족할 만한 수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09 조 회 227 “행정심판 공정성 만족할 만한 수준” 정태용 亞洲大법대교수 조사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행정심판의 공정성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낮아 국민의 권리구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동안의 비판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태용 아주대 법대교수가 ‘월간 법제’ 최근호에 발표한 ‘행정심판사건의 행정소송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6까지 2년간 행정심판위원회가 의결한 3만9,876건 중 기각 또는 각하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13.6%인 4,600건이었으며, 이 중 소가 취하된 1,440건을 제외한 3,160건에서 처분청이 패소한 사건은 3.4%에 불과한 108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건 중에는 사실인정에 관한 견해가 법원과 달랐던 사건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량권행사의 범위에 대한 것이 36건을 차지했다. 법령의 해석이 달랐던 사건은 22건에 불과했다. 정 교수는 “이번 조사로 행정심판에 불복해 법원에 소를 제기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인용률이 낮은 것은 행정심판제도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데다 절차가 간단해 심판청구가 남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이 법원으로 가지 않고도 신속·간편하게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85년 설치됐다. 하지만 청구사건의 인용률이 매년 15% 정도에 그쳐 권리구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 교수는 또 행정심판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관이 다른 판단을 했을 경우 판례의 취지를 존중해 향후 행정심판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위원회가 위법할 뿐 아니라 부당하지도 않다고 판단한 처분사건을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심판제도의 존재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법원이 정상참작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취지를 존중해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신문 이정현 기자 societ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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