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뺑소니와 교통사고축소처리 경찰관 해임은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10 조 회 221 음주뺑소니와 교통사고축소처리 경찰관 해임은 정당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관과 뺑소니 교통사고를 축소 처리한 경찰관 애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재직하다 음주 뺑소니로 해임된 L(40)씨와 모 경찰서 뺑소니 전담반에 근무하며 뺑소니 사고를 일반교통사고로 축소시켜 사건을 처리한 K(40)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내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근무지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는 경찰내부규정에도 해임과 파면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방지를 위해 내부교양교육을 강조하고 음주운전시 엄중문책 할 것을 밝혀왔고 교양교육을 여러 차례 받기도 한 점 등의 제반사항에 비추어보면 재량권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K씨는 뺑소니 전담반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단순교통사고로 조작, 그 본연의 업무인 뺑소니사고 조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전 전에도 근무태만 등의 서유로 4회에 걸쳐 기각계고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비위행위를 행한 점 등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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