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구속 수사하기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10 조 회 221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구속 수사하기로" 검찰이 음주·무면허 사망사고 등 죄질이 나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교통사고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음주·무면허나 횡단보도·중앙선 침범에 의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오는 13일 열리는 재경지검차장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운전이나 횡단보도 침범에 의한 사망사고 등은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이처럼 죄질이 나쁜 사고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망사고라도 무단횡단 등 피해자의 과실이 클 경우는 예외를 둘 수 있기 때문에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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