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개인택시기사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 규정은 합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12 조 회 223 개인택시기사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 규정은 합헌 헌재 “운전면허의 존재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전제” 개인택시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개인택시사업면허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최근 개인택시사업을 하던 이모씨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6헌바85)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관계법령위반을 억제하고 부적격 사업자를 제외시켜 교통안전에 이바지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필요적이 아닌 임의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택시의 안전운행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비해 청구인들이 입게되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택시를 운전해 운송사업을 영위한다"며 "사업자의 운전면허 존재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민형기 재판관은 "적법하게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후발적 사유로 취소시킬 수 있으려면 가능한 제한적인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 사건 법령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써 충분하다 할 것인데 이에 더 나아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점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장기간의 모범적인 택시운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취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법령에 의해 실현하려는 공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에 의해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상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던 이씨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2002년8월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2005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자 이씨는 "경제적 자유권과 재산권 보장 등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률신문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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