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망자 명의 신용카드' 640건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8 조 회 261 '사망자 명의 신용카드' 640건 적발 감사원은 28일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실시한 `금융제도 운영.감독실태 감사'에서 19개 신용카드사가 사망자 640명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 금감원에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현재 발급된 신용카드는 8천933만장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평균 4장을 갖고 있으며 이중 1천878만장(21%)은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서이 카드의 발급비용 3천189억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유효기간 만료에 관계없이자동해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금감원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보험사들이 기업대출을 기피하고 주택담보방식을 통한 가계대출을 선호함으로써 98년 18조1천억원(46.9%)에 그쳤던 보험사의 가계대출 비율이 지난 2월엔 30조8천억원(68.5%)으로 급격히 증가, 부동산가격하락 등의 요인이 생기면 보험사의 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농.수협과 새마을금고에서 `공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생명보험.손해보험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보험업법 및 금융감독규정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는 점과 관련,이들 부문의 감독기준을 신설할 것도 재경부와 국무조정실에 권고했다. 아울러 97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거래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경부와한국은행이 68억원을 들여 외환전산망을 구축했으나 각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합된경상거래액과 한국은행이 자체 집계한 경상거래액이 월별로 13억7천850만-620만달러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 외환전산망을 재점검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외국인의 신설 금융기관의 출자 자격을 제한하고 △은행.보험업처럼 증권업 관련 종사자도금감원의 문책을 받을 경우 일정기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 △금융기관 임원을상대로 한 `스톡옵션' 허가조건에 주주총회 승인조항을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개선권고안을 재경부 등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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