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특별사면의 기쁨도 잠시 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12 조 회 269 ☞ 본 내용과 관련한 다른 언론보도 내용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관련소식] 메뉴에서 제 2112 번 이후의 내용 등을 참고하시고,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및 실제 구제사례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관련 내용 및 구제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사면의 기쁨도 잠시 뿐 …'손수 운전하며 면허시험장 찾다가 검문에 걸려'“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하기 전에는 운전하지 마세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 제한이 풀린 면허취소자들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찾아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무면허자들이 손수 차를 몰고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오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11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특사로 지난 9일부터 매일 1000여명(평소 500여명)의 사람들이 청원군 가덕면의 운전면허시험장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손수 운전을 하고 오다가 9, 10일 면허시험장 앞에서 단속을 벌인 경찰에 10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이들은 사면받은 지 며칠 만에 또다시 무면허 신세로 전락됐으며, 새로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이란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로 적발된 이들은 모두 형사 입건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역에서는 벌점이 부과됐거나 부과될 예정인 사람과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 중에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자 10만6963명이 이번에 사면됐다. 세계일보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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