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당해고 근로자 구제절차 너무 복잡”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13 조 회 242 “부당해고 근로자 구제절차 너무 복잡” 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5단계 거쳐 노동분쟁 처리절차 노동위-법원 이원화로 사실상 5심제 운영 "신속한 권리구제 보장·국가낭비 줄이게 노동법원 설치 필요” 심급마다 결과 지난 2002년 11월 모 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기획위원인 A씨는 간부회의 때 건물완공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장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홧김에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아느냐”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그러자 이사장은 A씨가 사직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간주해 사직서를 받지도 않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규율 문란, 체면 손상,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의원면직 처리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복직명령을 받아냈다. 그러나 조합 측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바람에 사건이 법원으로까지 이어졌다.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승소한 A씨는 2007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 구제신청을 포함 5번의 구제절차를 거치는 동안 무려 5년이 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법적으로 구제받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가 지나치게 많고 복잡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행정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무려 5번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노동분쟁 처리절차가 현재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돼 있어 사실상 5심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행정소송과 별도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노동사건에 있어 절차가 지나치게 많고 복잡한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장기간 구제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제를 받았다가 구제가 취소가 되는 등 결과가 번복될 때도 많아 통일적인 판정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국가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실상 개별 회사내부에서도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까지 다 포함했을 경우 근로자는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7~8번이 넘는 절차를 밟아야 할 때도 있다”며 “그 긴 심급절차를 겪는 도중 결과가 일관적이지 못할 때가 많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도 승복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부의 한 부장판사는 “근로자가 고등법원까지 왔을 때는 이미 자기 말을 아무도 안 들어준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악에 받쳐 있을 때가 많다”며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노동사건전담부의 한 부장판사는 “행정소송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나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8심으로 운용될 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 결과가 뒤죽박죽… 당사자가 승복못해= 작년 발간된 중앙노동위원회의 ‘2006년 노동위원회 연보’에 따르면 2006년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비율은 54.5%로 이 중 초심이 취소된 비율은 재심신청된 1,680건 중 200건으로 약12%에 달했다. 또 2006년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1,165건 중 396건으로 34%에 이르렀다. 지난 2006년 대법원과 전국 법원에서 확정된 노동소송 사건 319건 중 21%에 해당하는 65건에서 중노위 재심판정이 뒤집혔다. 2005년 법원의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비율이 16.7%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7% 포인터 가량 높아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의 한 부장판사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심급마다 결과가 뒤죽박죽이어서 최종 확정판결이 나도 결과에 수긍 못할 때가 많다”며 “판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중노위는 신속한 피드백으로 향후 중노위 판정시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소송 따로, 민사소송 따로 판결저촉 되는 경우도 있어= 현재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 이외에 별도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과 법원에 민사소송제기라는 선택권이 있다. 노동위의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아 비록 확정됐더라도 이와는 별개 절차인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현행 법체계상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외에 별도로 또는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그 결과 민사소송 따로, 행정소송 따로 결과가 다르게 나와 판결이 저촉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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