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특사 들뜬 기분에 무면허운전 하면 `큰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14 조 회 200 ☞ 본 내용과 관련한 다른 언론보도 내용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관련소식] 메뉴에서 제 2112 번 이후의 내용 등을 참고하시고,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및 실제 구제사례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관련 내용 및 구제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사 들뜬 기분에 무면허운전 하면 `큰코'> 구미경찰 무면허 사면 운전자 15명 적발 (구미=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무면허 상태에서는 운전면허시험보러 갈 때 차를 몰고 가지 마세요." 경북 구미경찰서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학원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면서 차를 몰고 가는 운전자들에게 경고하고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으로 지난 4일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 제한이 풀린 면허취소자들이 면허를 다시 얻기 위해 운전학원이나 면허시험장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일부가 무면허 상태임에도 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 구미경찰서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9일부터 13일까지 자동차전문학원 주변과 주요 길목 등지에서 무면허운전자 단속에 나선 결과 모두 15명의 사면 운전자를 적발했다. 이들은 모두 형사 입건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다시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때까지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구미경찰서 교통지도계 박호평 경사는 "무면허 상태일 때는 택시나 버스 등을 이용해야 하며 앞으로도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게릴라식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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