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 중인 버스기사 폭행 60代에 징역1년6월 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16 조 회 202 운전 중인 버스기사 폭행 60代에 징역1년6월 선고 수원지법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버스기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신설된 운전자 폭행죄의 전형인 점 등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1월 술을 마신 상태로 정모(32)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 를 타고 가다 자신이 통화하던 휴대전화를 정씨에게 건네주며 “전화를 받아보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씨가 거절하자 운전석으로 다가가 정씨의 얼굴과 허리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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