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식당 어린이부상 부모ㆍ업주 절반책임"<대구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16 조 회 199 "식당 어린이부상 부모ㆍ업주 절반책임"<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식당 내부에서 뛰어다니던 만 24개월된 여자 어린이가 화로를 옮기던 식당 종업원과 부딪쳐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주인과 어린이의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0민사단독 서정원 판사는 16일 임모(28)씨 부부가 충북 제천시 모 숯불갈비 식당 주인 서모(49)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씨 부부는 임씨 부부와 임씨의 딸에게 1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직 화로의 위험을 식별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이) 아이의 움직임을 살펴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은 종업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어 종업원의 사용자들인 서씨 부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서 판사는 그러나 "임씨 부부가 딸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식당 내부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서 임씨 부부와 서씨 부부의 과실 비율을 각각 50%로 한정했다. 임씨 부부는 지난해 5월 중순께 서씨의 식당을 찾았다 당시 24개월이던 딸이 화로를 옮기던 종업원과 부딪쳐 얼굴과 목 등에 화상을 입자 식당 주인인 서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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