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찰 불기소처분에 법원은 "기소하세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17 조 회 226 <검찰 불기소처분에 법원은 "기소하세요"> 재정신청 대상확대로 검찰 불기소에 법원 공소제기 결정 잇따라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되면서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가 잇따라 검찰이 체면을 구기고 있다. 17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부는 올해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 중 3건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사건 및 일정한 범위의 고발사건에 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을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복할 경우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결정한다. 이 경우 검찰은 불기소 판단을 뒤엎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데다 사실상 종결했던 사건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 이처럼 검찰로서는 이래 저래 체면을 구기게 되는 일은 광주고법에서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3건이나 된다. 이는 지난 1월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등 공무원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했지만 새 형사소송법은 모든 범죄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광주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 건수는 지난해 19건이었지만 올해는 한해의 절반도 안 넘긴 이날까지 벌써 189건에 이른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엎은 사건들의 범죄내용도 사기, 사문서위조, 횡령으로 기존에는 재정신청이 아닌 헌법소원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었던 범죄들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재정신청 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사법적 통제장치로, 공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수단"이라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잇따르는 현상은 이 같은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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