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등 3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건 합의여부 불문 구속수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18 조 회 505 음주운전 등 3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건 합의여부 불문 구속수사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실무협의회' 논의 검찰이 음주운전 등 3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쇠고기 등 원산지 허위표시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실무협의회(위원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검사장)'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음주운전·신호위반·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3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와 2인 이상 다수 사망사고를 낸 피의자에 대해서는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구속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검찰은 또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벌어지는 등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식약청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들의 '쇠고기 등 원산지 허위표시사범단속'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적발·송치된 사건은 엄정처리한다는 입장도 세웠다. 이와함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폭행을 가하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술에 취했거나 동종 전과유무 및 피해정도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지휘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및 공권력도전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도 밝혔다. 최 검사장 주재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정동민(동부지검)·박청수(남부지검)·이득홍(북부지검)·황윤성(서부지검) 등 재경지검 차장검사들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법률신문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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