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서울지검 피의자 조사거부.난동 잇따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9 조 회 211 서울지검 피의자 조사거부.난동 잇따라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서울지검이 이달 들어 피의자들의 연이은 조사거부 및 난동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울지검 마약수사부(정선태 부장검사)는 28일 대마초를 교부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 됐다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 이모(43.악사)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해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자택에서 체포된 이씨는 체포과정에서 검찰직원의 옷을 찢는 등 폭력을 행사한데 이어 검찰로 연행된 뒤에도 조사에 불응한 채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웠고 소변검사도 거부했다는 것. 피의자 사망사건 이후 피의자 신병관리에 극도로 민감해진 검찰은 난동을 부리는 이씨를 제재할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증거용으로 비디오 촬영만 하면서 검사실에서 무려 4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마약부는 앞서 지난 4일에도 히로뽕 투약 혐의로 검거된 30대 여성이 검사실에서 조사를 거부한 채 바닥에 드러누워 몸부림을 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수사관들에게 "때리면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바람에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직원들이 피의자 사망사건 이후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잇단 난동에 완전 탈진상태"라며 "난동을 피워도 제대로 제지할 방법이 없어 큰 고민"이라고 하소연했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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