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KT&G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5000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19 조 회 208 KT&G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5000만원 [이허브] KT&G가 경쟁 업체의 담배를 진열하지 않거나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매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물게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T&G는 소매상들에게 경쟁 사업자 담배를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 대금을 최고 27만5000원까지 할인해 줬다. 또 경쟁사업자의 담배나 광고물을 매장에 진열하지 않는 소매상에게 최고 월 3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KT&G 이외의 담배에 대한 수요가 약 30% 이상인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종류의 담배를 진열·판매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그러나 KT&G가 고객 수요 유지와 창출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유통흐름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23조 1항 3호(부당한 고객유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임삼미 기자 sm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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