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한속도 이하 운전은 피해자책임 30%"<대구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20 조 회 216 "제한속도 이하 운전은 피해자책임 30%"<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을 하다 뒤따라는 차량에 들이받혀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측에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51민사단독 임기환 판사는 19일 교통사고로 숨진 아들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며 이모(57)씨 가족이 H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이씨 가족에게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해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측은 가해 운전자의 과실로 이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임 판사는 그러나 "이씨의 아들이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에도 못미치는 30㎞이하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 같은 잘못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측의 과실을 70%로 제한했다. 이씨 가족은 아들(당시 30세)이 2006년 12월 하순께 마티즈 승용차를 몰고 시속 30㎞이하의 속력으로 대구 북구 동변동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시속 90㎞로 뒤따르던 화물차에 들이받혀 그자리서 숨지자 가해 화물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H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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