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민원 핑계로 건축허가 취소는 부당"<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20 조 회 217 "민원 핑계로 건축허가 취소는 부당"<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행정기관이 민원을 이유로 이미 허가를 내린 혐오시설 건축공사에 대해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9일 이모씨가 단양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장례식장 신축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가 공익상의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건축허가를 한 상황에서 단지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가 말하는 민원은 법령 위반을 시정하라는 것이 아닌 사업 시행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제기된, 법에 근거하지 않은 민원으로 원고가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6년 6월16일 충북 단양군의 한 토지에 장례식장을 건축하기 위해 단양군에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했고 군은 한 달 뒤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신청인이 책임진다'는 조건 아래 이를 허가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장례식장 신축에 반대해 제기된 민원을 이씨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며 지난해 5월9일 허가 처분을 취소하자 이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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