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시위때 지나친 소음은 불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9 조 회 247 법원 "시위때 지나친 소음은 불허" 정상 기준치를 넘어선 소음을 내는 `확성기 시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9일 "시위중인 판매상인들이 사무실 바로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와 꽹과리 등을 동원해 소음을 내는 바람에 정상 업무를 볼 수 없다"며 노량진 수산시장이 김모씨 등 입주상인 17명을 상대로 낸 확성기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이 회사측의 부당한 관리보증금 인상에 항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수단으로 시위를 한다 해도 시위과정에서 소음으로 인해 건물 소유자인 신청인들의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용 소음 기준을 시간대별로 나눠 "새벽과 저녁시간에는 70㏈, 낮동안에는 80㏈, 심야시간에는 60㏈의 기준치를 넘어 소음을 발생시켜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입주한 판매상인 800여명은 지난 9월 회사가 관리보증금을 인상하자 비상대책위를 구성, `보증금 인상 백지화'를 내세우며 수산시장 사무실 바로 앞에 고성능 확성기 및 징, 꽹과리 등을 동원해 상업지역 환경기준치인 80㏈을 넘어선 평균 84∼86㏈ 이상의 소음을 내며 시위를 했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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