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내달부터 쇠고기 원산지 규정 위반땐 영업정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24 조 회 179 내달부터 쇠고기 원산지 규정 위반땐 영업정지 다음달부터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과태료와 함께 시정 명령에서 최대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 처분이 병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 내장 등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해 위험물질이 포함된 쇠고기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한ㆍ미 쇠고기 추가 협상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로 이러한 원산지 표시 및 검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24일 오후 발표한다. 이어 정부는 이번주 후반에 장관 고시를 관보에 게재해 효력이 발생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구이, 찜, 탕, 생식용 쇠고기에만 적용되던 쇠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을 쇠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놀이방과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 및 학교 등의 급식소는 50인 미만이더라도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에 포함된다. 원산지표시제 초기 정착을 위해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시정 명령부터 최대 1개월간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쇠고기 검역 지침도 강화된다. 특정위험물질(SRM)과 인접한 혀, 내장 등이 들어오면 수입건별ㆍ컨테이너별로 해동검사 및 조직검사를 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쇠고기 고시’와 관련해 “이번주 중 고시의 관보 게재가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이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헤럴드경제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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