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면허시험장 때아닌 수배자 검거 열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24 조 회 589 ☞ 본 내용과 관련한 다른 언론보도 내용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관련소식] 메뉴에서 제 2112 번 이후의 내용 등을 참고하시고,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및 실제 구제사례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관련 내용 및 구제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시험장 때아닌 수배자 검거 열풍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3일 운전면허 벌점삭제 및 면허취소 결격기간 해제로 많은 도민들이 특별사면을 받은 가운데 재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장에 찾았던 수배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되고 있다. 이들 수배자들은 제주면허시험장이 경찰청 소속인 것을 모르거나 자신이 벌금 수배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 시험장을 찾았다가 전산망에 오른 명단확인 과정에서 적발돼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되고 있다는 것. 지난 20일 70만원의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내려진 양모씨(30)가 시험장에서 검거된 데 이어 21일에도 100만원의 벌금 수배를 받던 정모씨(47)가 시험장을 찾았다가 낭패를 당했다. 23일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특별사면 조치 이후 현재까지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시험장을 찾은 형사사건 및 벌금 관련 지명 수배자 19명이 검거됐다. 이 때문에 외근 형사가 배치되지 않은 면허시험장에선 최근 들어 기소중지자 검거율이 일선 경찰서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이전에는 한 달에 검거되는 수배자는 한두 명에 불과했는데 특별사면으로 많은 이들에게 재시험 기회가 주어지면서 일부는 수배 사실을 숨긴 채 시험장에 찾았다가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이 관리하는 운전면허 전산망에는 수배자 얼굴사진도 바로 뜨기 때문에 상주 경찰관은 수배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지체 없이 이들을 검거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특별사면으로 도내에서는 모두 2만9505명의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벌점삭제 2만5117명, 면허정지 해제 1271명, 면허취소 결격기간 해제 3117명 등이다. ` 제주일보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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