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소모적 재판청구 피고인들에 "소송비용 책임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25 조 회 209 소모적 재판청구 피고인들에 "소송비용 책임져"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유죄가 명백한 데도 정식재판을 청구해 소모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한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12단독 이병주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하모(55)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국선변호비용 25만원, 증인 3명에 대한 여비 9만원 등 소송비용 34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하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심리 결과 하씨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하고 소송비용까지 물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모(53)씨에 대해서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34만원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상해로 기소된 조모(59)씨에 대해서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28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실무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소송비용 부담 선고를 자제하고 있지만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중 유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불필요하게 적극적으로 다퉜다고 판단되는 사안 등 방어권 행사가 남용된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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