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내주부터 美쇠고기 유통…원산지 확인 제대로 하려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27 조 회 213 내주부터 美쇠고기 유통…원산지 확인 제대로 하려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27일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다음주부터는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서 유통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원산지표시 제도를 강화해 소비자가 적절한 쇠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원산지 표시가 비교적 까다로워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원산지 확인하려면 눈을 크게 떠라=다음달부터 모든 음식점들은 판매하는 모든 쇠고기와 쌀에 대해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이어 올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게 된다. 쇠고기는 원산지와 함께 한우, 육우, 젖소 등 고기의 종류도 함께 표시된다. 이 제도가 시행 초기여서 원산지를 봐도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소품종인 갈색소에만 ‘한우’라는 표현을 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갈비탕(한우, 국내산)이라고 써있다면 국내산 한우로 만든 갈비탕으로 보면 된다. 하지만, ‘쇠갈비살 국내산(육우, 미국산)’이라고 돼 있다면 이것이 순수 국산인지 미국산인지 헷갈릴 수 있다. 이 쇠갈비살은 미국에서 수입된 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기른 육우에서 나온 갈비살이다. 외국에서 들어왔더라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내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배추김치(배추 중국산)’와 ‘배추김치(중국산)’는 원산지가 같을까. 엄밀히 말하면 전자는 배추를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한 김치이고, 후자는 김치 완제품을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가 표시되더라도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하지 않으면 구분이 쉽지 않다. ▶원산지 표시 못 믿겠다면 육안 확인법으로=영세 음식점의 경우 정부기관의 단속이 쉽지 않아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소홀할 수 있다. 만약 어느 식당의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럽다면 간단하게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하는 ‘원산지 육안 식별법’을 알아두는 게 현명하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지방 색깔이 하얗고 고기색은 상대적으로 붉다. 고기결은 수입산에 비해 가는 편이다. 고기 형태는 불규칙한 경우가 많으며 두께도 두꺼운 편이다. 반면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냉동상태로 2주 이상 배로 운송되기 때문에 고기 색이 검붉은 색을 띠고 신선도가 낮은 편이다. 지방의 색깔은 미국산은 흰색, 호주산은 노란색을 띠며 고기 형태가 한우보다 비교적 균일하고, 두께는 얇은 편이다. 만약 육안 식별법으로 수입산 같은 쇠고기가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가 돼 있다면,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1588-8112로 신고하는 게 좋다. 신고 즉시 단속 공무원이 해당 업소를 방문에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해당 업소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30일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헤럴드경제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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