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집행유예기간 음주운전 구속영장 '기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27 조 회 234 집행유예기간 음주운전 구속영장 '기각' 제주동부경찰서는 25일 집행유예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김모씨(53, 제주시)를 입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11시께 혈중알콜농도 0.065%의 상태에서 제주시내 도로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기간이기는 하나 음주수치가 낮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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