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올들어 법정구속 늘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27 조 회 210 올들어 법정구속 늘어…6월 현재 30명 제주지법 "피의자 방어권 보장·불구속재판 정착" 제주검·경 "수사상 구속 필요 사안까지 기각…수사 어려워" 　최근 제주지역 영장기각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법정구속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를 불구속재판이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12월 법정구속 피고인은 4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6월 현재까지 3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5년 29명, 2006년 44명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최근 불구속재판이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피고인(45)의 경우 같은 해 10월 21일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 전담 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형사3단독 판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사기(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청구된 박모씨(43)의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으나 형사합의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이처럼 영장기각률이 높은 대신 법정구속건수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불구속재판의 본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에게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대신 일단 재판을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일단 인정되면 엄정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올 들어 5월말 현재 제주지법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전국 평균 23.8%를 훨씬 웃도는 37.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수사상 반드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건까지 기각되고 있어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실감과 인권도 고려해야 한다"고 법원 처사에 불만을 내비쳤다. 한라일보 표성준 기자

전체 : 977303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