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병원 후송중 사망 병사, 40년만에 순직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27 조 회 179 군병원 후송중 사망 병사, 40년만에 순직 인정 군병원으로 가던 중 차에서 추락해 사망한 옛 병사에 대해 40여년만에 순직이 인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외래진료를 받고자 군병원으로 이동중 차에서 떨어져 사망한 병사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1964년 통신가설병으로 근무하던 고인은 군병원에 외래진료로 가다가 차에서 떨어져 당일 사망했으며 당시 사인이 '변사'로 기록돼 순직인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고인의 부인인 김모씨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화장보고서에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해 "고인은 통신가설병으로 근무중 경환자로 군병원에 외래진료를 받고자 후송도중 차량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고 군병원에 응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당일 사망함"으로 기재돼 있고, 군의관 진단란에도 뇌좌상 및 후두부선장 골절좌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고인의 사망은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목포보훈지청은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고인의 처인 김모씨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라고 재결했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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