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위조 서류로 결혼비자 취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30 조 회 258 위조 서류로 결혼비자 취득 서울 동부경찰서는 29일 브로커를 통해 만든 위조 서류로 결혼비자를 취득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로 중국동포 남모(37.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97년 11월 중국인 브로커에게 중국돈 5천위안(60만원 상당)을 주면서 한국인과 결혼한 주모(30.여)씨의 여권을 받아 자기 사진을 붙여 위조하고 가짜 결혼증서를 만들어 주중 한국 베이징 영사관에 제출, 결혼비자를 취득한 혐의다. 조사결과 국내에 입국한 뒤 최근까지 식당업을 해온 남씨는 내국인과 결혼한 것처럼 호적부를 정리하고 주민등록증과 여권까지 발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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